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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4706 심외외소 (2026-10-14 00:54: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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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200조원 넘게 팔아치우는 동안 상장지수펀드(ETF)는 10조원 가까이 사들였다. 개별 주식에는 거센 매도세를 보이면서도 ETF에는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단에 따라 엇갈린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도 단기 매매부터 중장기 자산배분까지 투자 전략이 제각각인 만큼 ETF 순매수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TF 매수세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복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외인 순매수 상위 ETF 뜯어보니…종목·지수에 상승·하락 베팅까지 ‘제각각’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총 200조8057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국내 상장 주식을 사들인 금액보다 팔아치운 금액이 200조원 이상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ETF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를 9조6225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사들인 ETF는 종류가 다양했다. 국내 대형주와 미국 기술주를 추종하는 상품뿐 아니라 지수 상승과 하락에 각각 투자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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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ETF체크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큰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MSCI Korea TR’로, 순매수액은 1조6286억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출하는 ‘MSCI Korea TR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국내 주요 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35.46%)와 SK하이닉스(26.83%)의 편입 비중이 합계 62.29%에 달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우(4.53%), SK스퀘어(2.74%), KB금융(1.66%), 현대차(1.28%), 신한지주(1.26%), 삼성SDI(1.02%), 하나금융지주(1.00%)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이 높지만 금융·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의 종목도 담고 있는 구조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TIGER 미국나스닥100’(1조1566억원)이었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레버리지’(8996억원), ‘KODEX 200’(6111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56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상위 10위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코스닥150 레버리지와 코스닥 인버스 상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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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지수 상승에 투자하는 상품과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을 동시에 사들인 셈이다. 외국인의 ETF 순매수를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일방적인 베팅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A연구원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매수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 투자자마다 ETF를 활용하는 목적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주체가 있는가 하면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체도 있다는 설명이다. ETF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도 단기 매매를 추구하거나 장기적인 자산배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등 전략이 나뉜다. 이처럼 투자 주체와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외국인의 ETF 순매수 흐름을 하나의 투자 방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0.09% 내린 144만3000원,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ETF 사들인 외국인, 돌아온 걸까?…증권가 “매수주체 다르다” 선 그어

한편 국내 증시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정규장에서 각각 전 거래일 대비 7.39%(1만8500원), 10.09%(16만2000원) 하락한 23만2000원, 144만30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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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7조4292억원, SK하이닉스를 89조504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두 종목의 순매도액을 합하면 176조9335억원에 달한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두 종목을 모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개인이 47조2430억원, 기관이 10조913억원을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에서도 개인은 42조8017억원, 기관은 8조85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도체 대형주를 두고 외국인과 국내 투자 주체의 매매 방향이 뚜렷하게 엇갈린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ETF 순매수만으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B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복귀를 판단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매도세가 멈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 거래하는 바스켓 매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매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B연구원은 “ETF를 사들이는 외국인과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외국인의 투자 주체와 목적이 다를 수 있다”며 “ETF 순매수만으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복귀 신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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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4705 채휘형운 (2026-10-14 00:53: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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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백건씩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한국인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액 등 검체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황 파악에 활용할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연간 700∼800건에 달한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0건 안팎이 글로벌 임상이다.

글로벌 임상은 해외 스폰서가 지정한 중앙검체분석기관(셀트럴랩)에서 검체를 통합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체의 국외 반출 규모와 반출 국가·기관, 분석 항목,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허 의원실은 설명했다.

국내 지정 기관의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CLP) 준수를 위해 고가 장비를 구축하고 품질 보증 전담 인력을 고용하며 3년 주기로 정기 실태 조사를 받지만, 해외 센트럴랩은 식약처의 정기 .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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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의 자체 관리나 해외 인증에 의존하다 보니 해외 기관에서 데이터 오류나 시험 일탈이 발생해도 우리 규제 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조처할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가 없다보니 검체를 국내에서 분석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인지, 분석 기술이 부족해 반출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허 의원실은 국내 인프라 육성 정책도 기초 자료 없이 세우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인체 검체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면서 자국 분석 인프라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공공 연구개발(R&D) 자금과 산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허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식약처는 “품목허가 실태조사 시 해외 분석기관에 대한 실사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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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상시험 검체의 반출을 제한하거나 의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을 임상시험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임상시험 검체 국외 반출 전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검체를 다루는 해외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등록과 품질 등가성 확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임상시험 검체는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CLP) 지정기관에서 우선 분석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내 환자의 검체이고 국내 허가에 쓰이는 데이터라면 분석 장소에 따라 품질관리 원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나가는 검체의 규모와 사유를 국가가 정확히 파악해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국내 센트럴랩 육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 허종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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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4704 창윤리도 (2026-10-14 00:53: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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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재즈파크 콘서트’ 무대에 오른 신홍순 고문(가운데). 왼쪽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오른쪽은 재즈 보컬리스트 김준. 제이피컴퍼니 제공

클래식·국악과 달리 외부 지원 없는
재즈와 그 음악인 후원 시스템 만들어
엘지패션 사장 때 매월 재즈공연 열고
연주자 개런티 주면서 입장료는 무료
협회 고문 때는 재즈파크 콘서트 개최
매월 1회씩 21년간 공연 이어가

마지막 콘서트 땐 ‘마이 웨이’ 직접 불러

기업이 재즈를 후원해야 하고 그것이 선진문화라고 믿었던 사람이 지난 9월2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 엘지(LG)패션 사장과 19대 예술의전당 사장을 지냈던 신홍순 선생이다.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대중가요는 다양한 후원과 지원 시스템이 있는 반면, 재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생전 고인의 아쉬움이었다. 실제로도 그는 수십년에 걸쳐 재즈 대중화에 힘썼다. 1996년부터 엘지패션 건물에서 매월 정기적인 재즈 공연을 개최했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했다. 연주자들의 개런티와 무대 설치 등 공연에 드는 비용을 기업이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당시 국내 재즈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는 몇개 안 되는 클럽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기업의 재즈 후원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필립모리스가 슈퍼밴드를 만들어 순회공연을 열고, 일본의 전자 기업 제이브이시(JVC)가 ‘제이브이시 재즈 페스티벌’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인식이 퍼지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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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홍순 선생 역시 기업 경영을 문화의 영역에서 바라보았고, 특히 한국에서 소외된 장르인 재즈에 애정을 가졌다.

그러한 소신은 엘지패션 퇴사(1999) 후에도 이어졌다. 한국패션협회의 고문으로 지내던 2002년에는 뜻을 같이한 컬처마케팅그룹(CMG)의 김묘환 대표와 함께 ‘재즈파크 콘서트’를 만들었다. 이 역시 기업이 후원하고 대중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시작된 ‘재즈파크 콘서트’는 그로부터 2023년까지 매월 1회씩 장장 21년간의 역사를 썼다. 처음 2년 동안은 무료 관람이었지만,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1천원을 받았다. 공연은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음악인의 무대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모인 관람료는 다시 재즈 발전기금으로 쓰였다. 피아니스트 신관웅,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보컬리스트 김준, 웅산, 말로에서 마리아 킴까지, 세대를 잇는 재즈 음악가들이 클럽이 아닌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었고, 관객들은 부담 없이 재즈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연주자가 아닌 나 같은 존재에게도 선생의 볕이 닿았다. 2010년 내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브라보! 재즈 라이프’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재즈파크 콘서트’에서 촬영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음악가들이 총출동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과 화려한 조명이 모두 실제상황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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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던 내게 신홍순 선생이 콘티에 맞춰 공연을 열어준 것이다. 오직 영화를 위해 그런 현장을 구현한다는 건 저예산 독립영화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신홍순 선생과 나 사이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 밝히고 싶다. ‘브라보! 재즈 라이프’를 촬영할 당시, 한국 재즈계의 대모로 통했던 고 박성연(재즈 보컬리스트) 선생의 출연을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때 박성연 선생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뜻밖에 높은 출연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화 제작비를 어렵게 충당하던 나로서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박성연 선생을 제외한 채 촬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때 신홍순 선생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냈다. “그래도 박성연씨를 빼고 한국 재즈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 하며 웃었다. 덧붙여 “이건 끝까지 비밀로 해줘”라며 내 등을 두드렸다. 박성연 선생은 2020년 8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신홍순 선생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어느새 3년 전이다. 내가 그림 전시회를 열었던 2023년 7월, 유난히 무더웠던 그 여름에 노신사는 와인 선물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걷고 걸어서 전시장까지 왔다. 그리고 몇달 뒤인 그해 겨울에 ‘재즈파크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치러졌다. 선생은 무대 위에 올라 직접 ‘마이 웨이’를 불렀다. 늘 박수를 보내기만 하다가 비로소 자신의 노래를 불렀다. 재즈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재즈 음악가들을 사랑했던 기업인. 그 시절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남겨두고 떠났다.

남무성/재즈평론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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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4703 채휘형운 (2026-10-14 00:53: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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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거시경제를 위에서만 볼 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실제 행동에서 출발해 읽어야 한다는 。을 다시 확인시켰다.

- 경기둔화와 공급충격이 동시에 나타날 때 섣부른 수요 부양은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 물가안정이 무너지면 경기안정도 어렵다.

-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리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 현장을 정확히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통화정책의 일부다.

- 결국 워시 의장의 성패는 현장을 얼마나 잘 읽고,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로버트 E. 홀(Robert E. Hall)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Michael Woodford) 콜롬비아대 교수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뿐 아니라 향후 금리 경로와 정책 메시지까지 주목하게 만든 이론적 토대를 세운 이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이미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실제 사용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연구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은 꽤 의미심장하다. 이들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앙은행의 행보를 예측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해 보인다. 이를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요약해보자.

‘(기준)금리가 더 오를까?’

‘케빈 워시(Kevin Warsh) 연준 의장은 잘하고 있는 걸까?’

현실 경제와 거리…케인스주의의 한계

전통적인 케인스(Keynes) 모형은 인플레이션·실업·소비·생산 같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체로 선형적이라고 가정했다. 실업률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 대표적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한다는 접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실업률이 상승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도 기존에 가정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경기둔화와 실업에 대응해 수요를 지나치게 부양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고, 그 결과 수년 동안 낮은 성장률과 높은 물가라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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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E. 루카스 주니어(Robert E. Lucas, Jr.)가 이런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은 수많은 기업의 가격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민간소비는 수많은 가계의 의사결정에서 나온다. 생산량도 개별 기업과 노동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거시경제 현상은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연구하고 이를 모두 합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루카스의 주장이었다.

※ 노벨상위원회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챗GPT의 도움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보에 반응한다…발상의 전환

루카스가 요구한 ‘미시적 기초’를 소비 영역에서 구체화한 대표적인 연구자가 로버트 E. 홀이다. 홀은 가계가 소비를 바꾸는 데 이미 예상된 정보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월급이 내년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내년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사실을 소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소비 계획도 달라진다.

우드퍼드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를 거시경제 모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때 중요한 변수가 금리다. 현재 금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실질금리의 경로다.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소비보다 저축의 매력이 커지고, 반대라면 현재 소비가 늘어난다. 중앙은행은 현재 금리를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켜 지금의 소비와 투자를 움직일 수 있다.

기업의 가격 결정에도 같은 미래지향적인 논리가 적용된다. 기업은 경쟁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해 현재 가격을 정한다. 결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느냐가 현재의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우드퍼드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투명성,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본 이유다.

홀과 우드퍼드의 연구로 발전한 신케인스 모형은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제 공급망의 교란, 그 밖에 경제의 생산 잠재력에 갑작스럽게 영향을 주는 ‘공급 충격(supply shock)’ 상황에서는 단순한 수요 부양과 다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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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수요를 줄어든 공급능력에 맞춰 물가 상승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춰 수요를 더 자극하면 부족해진 생산능력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금리는 더 오를까? “그럴 듯”

그럼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자.

먼저 금리다.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가 약하지 않다. 8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0.6% 늘었고,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근원 PCE도 3.0% 상승했다. AI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자금 수요와 일부 공급 병목, 전쟁에 따른 에너지 등의 공급충격도 계속되고 있다. 홀과 우드퍼드의 틀에 지금 미국 경제를 대입하면 적어도 금리를 서둘러 내릴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 참석자들은 AI 투자로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돌 가능성과 에너지 충격, 여전히 높은 물가를 지적했다. 일부는 중립금리 추정치를 실제로 높였다. 여러 명은 연 3.75~4.00%인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이지 않거나 약간만 긴축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4%에 가깝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현재의 금리가 중립금리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높은 가가 중요하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 대규모 재정수요 등으로 경제의 중립금리 자체가 높아졌다면 과거에는 충분히 높은 금리였던 4%가 지금은 생각만큼 강한 긴축이 아닐 수도 있다.

워시 의장도 9월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하며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매파적 성향을 내보였다. 시장 역시 연준이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12월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② 워시는 잘하고 있나? “잘 해야”

다음은 워시다. 워시는 취임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줄곧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시장이 경제 자체보다 연준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워시에게도 논리는 있다. 연준이 미래의 금리 경로를 지나치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시장은 경제에서 나오는 실제 정보보다 연준의 입만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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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준은 다시 그렇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 워시가 경계하는 일종의 ‘거울의 방(hall of mirrors)’이다.

하지만 반대쪽 위험도 만만치 않다.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도 높아진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워시의 실험은 우드퍼드 이후 현대 중앙은행이 구축해 온 ‘기대 관리’ 전통에 대한 도전이다. 과도한 포워드 가이던스의 폐해를 지적하는 워시가 맞을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신뢰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우드퍼드의 통찰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 워시는 금리 결정에서는 우드퍼드식 처방과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정작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우드퍼드 이후 중앙은행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5% 넘어선 미국 장기국채 금리…경고? 기회?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높은 장기금리다. 고유가,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AI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 모기지 관련 헤지(hedge) 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주로 단기금리에 직접 반영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중앙은행의 대응은 장기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충분한 긴축 의지를 보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고 경기 과열을 식힌다면 중장기적으로 장기금리를 끌어내릴 요인이 된다. 반대로 연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와 위험 프리미엄이 장기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2월 연준 회의 때의 경제 상황이다.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최근 AI 투자와 반도체 호황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할 명분은 그만큼 커졌다.

AI 투자가 위축되고 폭락한 국채 가격의 매력이 부각되면 경기와 주가가 동시에 꺾일 수 있다. AI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내려간다면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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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남아 있다. 이란과 러시아 발(發) 에너지 충격이 물가를 계속 자극한다면 어떻게 될까. 홀과 우드퍼드의 연구를 다시 떠올리면 이 경우 연준의 선택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긴축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국채 공급과 장기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경기에는 부정적이다.

결국 앞으로 미국 금리를 결정할 싸움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쪽에는 약해지는 경기와 고용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높은 물가와 공급충격,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중립금리가 있다. 전자가 이기면 금리는 내려간다. 후자가 이기면 지금의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되거나 추가 인상까지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후자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높은 금리가 필요한 경제, 높은 금리가 흔드는 경제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현재 미국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론은 역설적이다. 미국 경제의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은 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가 그만큼 높은 금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수요와 물가가 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높은 금리가 다시 AI 투자와 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을 흔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준이 강하게 긴축하면 경기와 자산가격이 다칠 수 있다.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면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높은 금리가 필요한 경제가 결국 그 높은 금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 셈이다. 아마 12월 FOMC까지 시장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도 여기일 것이다.

변동성 유독 큰 한국에 더 험한 길…해법은?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유달리 큰 한국 증시에는 더 큰 부담이다. 미국의 높은 금리와 장기금리는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반도체발(發)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양면적이다.

이미 국내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원화 강세는 환차익을 실현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과 이익을 줄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 한국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와 AI가 바로 높은 금리와 장기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산업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문제가 한국에서는 주가·환율·기업 투자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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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은 첩첩산중이다. 상반기 글로벌 톱 수준에서 하반기 글로벌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우리 증시에 그나마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어막이 있다면 결국 기업가치다. 외부 금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주요 기업들이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을 높여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가치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시대에 ‘관풍(觀風)’이라는 말이 있었다. 관풍찰속(觀風察俗), 즉 백성의 풍속을 살핀다는 뜻이다. 민간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시를 통해 정치의 득실과 세상 형편을 읽는 일이었다. 도(道)를 관할한 최고 지방관인 ‘관찰사(觀察使)’라는 명칭도 이러한 관풍의 전통과 연결된다.

여기서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노래였고, 그 안에는 희로애락과 삶이 담겼다. 정치의 득실과 사회의 명암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노래에 드러난다. 위정자들이 민간의 노래를 모아 세상을 읽으려 했던 이유다. 사실 조선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는 봄이 되면 관리가 길을 돌며 시를 채집해 태사에게 바치고, 이를 천자에게 들려줬다고 기록한다.

“왕은 창문으로 엿보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王者不窺牖戶而知天下).” Chinese Text Project

같은 책 예문지(藝文志)에는 그 뜻을 더 분명히 설명한다.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왕이 이를 통해 풍속을 살피고 득실을 알아 스스로 바로잡았다(故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失, 自考正也).”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기(禮記)》 왕제(王制)는 천자가 순수(巡守)할 때 태사에게 “시를 펼쳐 백성의 풍속을 살피게 한다(陳詩以觀民風)”고 기록한다.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160편은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15개 지역의 노래를 담고 있다. 궁궐 안에서 천하를 알려면 궁궐 밖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부터 살펴야 한다는 발상이다.

홀과 우드퍼드가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취한 것도 결국 이런 보텀업(bottom-up) 접근이다. 소비·가격·생산을 결정하는 개별 가계와 기업의 행동, 즉 마이크로(micro)를 모아 매크로(macro)를 읽는다.

자산관리에서도 생각해볼 만하다. 거대한 경제지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며, 시장이 어떤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세상은 먼저 사람들의 일상에서 움직이고, 거시지표와 정책은 그 뒤를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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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또다시 미뤄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부동산. 상가 임대 광고가 줄지어 게시돼있다./차유민 기자

"지하철 공사 때문에 매일 출퇴근길이 지옥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3일 오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동 일대. 출근 시간이 되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50m 가량 길게 꼬리를 물었다. 좁아진 차로에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차량이 합쳐지는 구간에서는 자동차 경적과 함께 운전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사이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20분 넘게 늘어났다. 보행자들 역시 비좁은 통행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며 불편한 모습이였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차로 축소와 교통체증으로 일상적인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통 일정마저 잇따라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사 구간을 매일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출퇴근길은 고역이다. 차로는 좁아지고 차량은 몰리면서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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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난 직장인 A씨는 "안 그래도 막히는 출근길인데 공사까지 겹치면서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을 하고 있다"며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보행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사 가림막과 시설물들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등하굣길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일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임승혜(30대)씨는 "지하철 공사 현장이 아이의 등굣길인데 차량이 뒤엉키고 통행로도 지저분해 위험한 곳이 많다"이라며 "지하철 개통이 미뤄진다면 우선 도로라도 정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개통 연기에 피로감을 보이는 시민까지 볼 수 있었다.

수년 째 교통 안내를 맡고 있다는 박모(71)씨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공사인데 개통이 한두 번 연기된 것도 아니다보니 이제는 개통 발표에도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7㎞로, 1단계 17㎞와 2단계 20㎞로 나눠 건설 중이다.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4년 첫 삽을 떴다. 당초 개통 목표는 각각 2027년 말과 2030년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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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가 거듭 지연되면서 1단계는 2028년 12월, 2단계는 2035년 12월로 개통 목표가 늦춰졌다.

잇따른 지연에는 공정 관리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겹쳤다. 1단계는 지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과 도시가스·상하수도관 등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토목공사가 늦어졌다. 토목공사 이후 건축·기계·전기·통신·신호 공정과 차량 제작, 시험운행 등에 필요한 기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공구까지 생겼다. 전남대∼오치동 7공구와 본촌∼양산 10공구는 다섯 차례 입찰이 유찰됐다. 수완지구를 지나는 13공구는 노선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2단계 전체 공정률은 겨우 13.4%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사 장기화 피해는 주변 상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백운광장과 봉선동 일대 상인들은 수년 째 이어진 도로 공사로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고 보행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찾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봉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양규헌(60대)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길까지 이러니 굳이 여기에 와서 뭘 먹겠느냐. 버티다 못해 가게를 내놓는 곳도 많다"며 "지하철이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사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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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장기화에 따른 상권 피해가 이어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말 1단계 공사장 주변 23개 행정동, 2만5천700여 개 .포를 대상으로 119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단계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산동에서 첨단·수완·신가지구로 이어지는 11~14공구 11.9㎞ 구간과 정거장 9곳을 2034년 4월 우선 개통하는 방안이다. 2단계 전 구간 개통 목표인 2035년 12월보다 1년 8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우선 개통을 위해서는 운행계획과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시철도 운행에 앞서 해당 구간 도로를 2030년 상반기까지 포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또다시 미뤄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공사 현장과 인도, 차량 통행로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다. /차유민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또다시 미뤄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공사 현장 인근. /차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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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9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50대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위층으로 이동하며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후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59살 A씨는 대낮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가에 있던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흩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철 / 목격자>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뻘건 피가 보이고 소리 지르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남성이) 덤비길래 의자를 던지고 저도 사람들이랑 도망갔죠.”

이 범행으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9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를 포함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은 수술을 받고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에서는 둔기와 흉기 2.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병훈 / 목격자> "처음에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게 맞아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다들 남성분들이 의자들고 막으려고 해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저씨들이 의자들고 방어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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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오는 2029년 2월까지 부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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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관할 경찰청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부산에서 북극항로 귀항 환영식 등에 참석하고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인천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 구월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 등을 보고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을 찾은 겁니다.

주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관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중상자 1명과 경상자 7명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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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50대 남성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검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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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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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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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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